[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국립병원들이 국립병원장의 인센티브 근거가 되는 사업평가를 스스로 실시하고,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국립병원 자체사업평가' 등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각 국립병원장의 인센티브 부여의 근거가 되는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국립병원들이 매년 스스로 평가항목을 만들고 채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운영평가는 고유사업지표(자체사업평가65점, 적절성평가35점) 100점, 관리역량지표(관리역량평가) 100점으로 총 2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전체 비중의 32.5%를 차지하는 자체사업평가는 보건복지부가, 나머지 적절성평가와 관리역량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2016년까지는 고유사업지표가 자체사업평가 100점으로 구성됐으나 작년부터는 자체사업평가 65점, 적절성평가 35점으로 변경됐다.
8개 국립병원에 대한 '국립병원 자체사업평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각 국립병원에서 자체적으로 6~9개로 구성된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국립병원 사업평가의 병원별 평균 점수를 확인하면 국립재활원이 99.34로 가장 높았다. 국립춘천병원이 99.12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가장 점수가 낮은 국립부곡병원도 97.05점에 달했다.
연도별 전체평균점수로는 2017년 평균이 98.62점으로 가장 높았고, 2016년의 평균이 97.97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병원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평가항목으로 스스로 평가한 결과 무분별한 고득점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각 국립병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의 국립병원 관리역량평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대부분이 60~70점대였으며, 90점대를 받은 곳은 2017년 국립나주병원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복지부에서 실시한 사업평가의 점수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러한 고유사업평가의 결과는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포함돼, 각 병원장의 성과연봉 지급률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립병원장들은 평가점수로 높은 성과연봉 지급률을 확정받아 3년 간 총 3억7000만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받았다.
김 의원은 "각 국립병원이 스스로 평가한 점수를 근거로 지급률을 높여 병원장의 인센티브를 챙겨온 것을 묵인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업무태만"이며 "복지부는 행안부와 적극 협의를 통해 국립병원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