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한국이 최대 5000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광물자원이 북한에 매장돼 있지만, 정부는 광산자원 조사를 위한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는 등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광물자원의 경상가격 환산금액은 2017년 기준 약 3795조원으로, 남한(248조원)의 약 15배 규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 대표적인 광물은 마그네사이트 60억t(세계 3위), 흑연 200만t(세계 6위), 철광석 50억t, 중석 25만t 등이다.

특히 기초 원자재인 철광석의 경우 남한 수입의 25%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260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금은 5585년, 최근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그래핀의 원재료인 인상흑연은 339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수치는 북한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광물을 우리가 전부 사용할 수 있을 경우를 기준으로 도출한 값이다. 북한 내 전체 광산 중 중국·미국 등 외국과 이미 합작계약이 체결된 광산의 경우는 사용이 어려워 실제 사용연한이 줄어들 수 있다.

박의원 측은 “북한의 경우 얼마나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 광물자원과 관련하여 북한이 외국기업과 체결한 투자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북한 광물자원과 관련해 외국기업이 북한에 체결한 투자계약이 40건이며, 이중 87.5%인 35건이 중국에 집중돼 있고, 이미 생산 중인 광산만 9개 달한다.

북한광물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려면 중국의 선점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정부의 대책은 답보상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 이듬해부터 북한광산 현지조사를 시작해 22개 북한광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5.24조치로 2010년 이후 현지조사가 중단됐다. 동 조치로 인해 2003년 최초의 남북자원 공동개발사업인 정촌광산 합작계약 사업도 중단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우리의 15배며, 북한광물 자원이 국내로 유입되면 수백년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북한의 광산자원 조사에 관한 사업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예산배정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다”고 질책했다.

그는 “현재 북한 광물자원은 이미 중국에 많이 선점을 당해 빠른 조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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