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과당경쟁, 시장포화를 이유로 최근 2년간 선정되지 않았던 신규 항공사업자가 이르면 내년 3월 내 결정될 예정이다.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가디언즈항공이 새 저비용항공사(LCC) 사업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신규면허 심사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3월까지 새 LCC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규 항공사는 지난 2016년 에어서울을 끝으로 2년간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항공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신규 사업자 선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 신규 면허 취득을 준비중인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도 지난해 6월 항공면허 발급을 신청했으나 국토부의 반려로 취득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 면허심사 기준을 발표하며 정부의 입장이 신규사업자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손명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금까지 면허는 시장참여자를 제한하는 의미로 쓰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항공수요가 최근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사업자가 안전하고 타당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민 편익 증진과 신사업 개척,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업체는 모두 4곳이다. 강원도 기반의 플라이강원과 청주기반의 에어로케이, 인천기반의 중장거리 LCC노선인 에어프레미아, 청주기반의 화물항공사 가디언즈항공이다.

손명수항공정책실장은 "이중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앞서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두 회사가 바뀐 규정에 따라 새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기준을 정해두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안전성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살펴 이를 통과하는 업체에 면허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손 실장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안전성 확보"라며 "사업계획을 감당할만한 조종사와 정비사, 승무원을 확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승무원 수의 적정수준 충족여부와 도입할 항공기의 기령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부검토항목은 공개했지만 이를 점수로 매겨 통과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손 실장은 "면허는 항상 통과 아니면 탈락"이라며 "각 회사에 똑같은 노선과 기종을 가지고 평가한면 상대평가를 할 수 있지만 각각의 회사마다 사업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면허심사기간이 25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며 새 신규사업자는 내년 초 선정될 예정이다. 손 실장은 "가급적 한꺼번에 신청을 받고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심사에 들어가면 내년 1분기 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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