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0.4 선언 11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 참석차 방북하는 방문단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없이는 남북신뢰 회복이 어렵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에 명확하게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비핵화 없는 남북 간 평화무드는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더 큰 비극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과거 일시적 평화무드가 북한 핵 개발로 무참히 깨진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맹목적인 남북교류와 경제지원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없이도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 하고 결국 과거 핵 문제 해결 실패의 역사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현재 남북 비핵화 협상 국면에 대해서도 "북한 비핵화는 뒷전이고 남북관계 개선, 경제협력이 주된 안건이 되어가고 있다"며 "마차가 말보다 앞서가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총회 등 외교무대를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국 핵우산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는 핵 위협 '0' 등 상응 조치 없이는 비핵화 진행은 절대 없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사실상 북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상황을 거론, "북한은 그 시간에도 핵 개발을 계속했고 2009년 제2차 핵실험, 이후 제6차까지 여러 차례 핵실험을 거쳐 2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방문비용 전액을 남북 협력기금을 사용해 국제 제재 위반 위험성까지 떠안은 방북이 무의미한 방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번 방북단이 10·4 선언 실현을 위한 북한 비핵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차후 국민께도 상세히 설명 드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0.4 선언 남북 공동행사에 참석하는 방북단은 150여명 규모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원혜영 의원, 오거돈 부산시장, 지은희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등 5명이 방북단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방북단은 오는 4일 항공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해 하루 뒤인 5일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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