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일본은행(BOJ)이 28일 공개한 9월 금융정책 결정 회의(18~19일) 의견 요약본(summary of opinions·主な意見)에서 초고도 통화 부양책을 둘러싼 정책 심의위원들의 '딜레마'가 뚜렷하게 부각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위원들은 통화 정책의 틀을 또다시 수정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OJ가 국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존 정책에 소폭 변화를 준 지 두 달 만이다. 9월 회의에서는 통화 정책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한 위원은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BOJ는 채권 시장의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향후 통화 정책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것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요약본에는 위원들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

다른 위원은 '당좌예금 일부(초과 지준에 해당)'에 마이너스(-)0.1% 금리를 적용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를 '제로(0)% 부근'으로 묶어두는 현 정책을 유지하면서 BOJ가 과연 효과를 봤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 정책의 긍정적 영향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위원은 "대규모 통화 완화는 부작용으로 인해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기한(time frame)을 위원회에서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OJ는 지난 7월 회의에서 10년물 국채 금리 목표치를 기존 '0% 부근'으로 유지하면서도 성명에 10년물 금리가 "경기 활동 및 물가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금리 변동을 다소 허용하는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좁은 변동 범위에서 움직였다. 장기 금리가 급등할 경우 BOJ가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 저변에 깔린 탓이다.

BOJ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완화 정책의 장기화로 인한 비용을 우려하는 진영과 물가 상승률이 BOJ 목표 2%를 향해 가속할 때까지 완화 정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었다.

일부 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수출에 의존하는 일본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위원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잇따른 자연재해와 전 세계 무역 마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일본 경제와 물가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고조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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