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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트럼프 대북‘톤’ 변화에 우려…폼페이오-리용호 접촉 ‘관심’

기사입력 : 2018년09월25일 12:50

최종수정 : 2018년09월25일 13:15

‘로켓맨’→‘훌륭한 지도자’, 트럼프의 김정은 평가 1년 만에 ‘급반전’
2차 북미회담 시점 '안갯속'…폼페이오, 뉴욕총회서 리용호 회동 제안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뉴욕서 24일(현지시각)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긍정적 코멘트를 내놓자,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톤 변화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솔직히 진짜 아주 개방되고 멋진(very open and terrific) 사람”이라면서 조만간 일(회담)이 생기길 바랄 텐데, 북한과 관련해 일들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미 회담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본다”면서 “김 위원장 측에서도 회담 성사를 위한 엄청난 열의를 가진 게 보이며, 아주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영국 가디언과 미국 유력 의회정치 전문 매체 더 힐, ABC뉴스 등 외신들은 1년 사이 달라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북한 비핵화 진전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선을 보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 간 '사탕발림', 비핵화 진전 ‘걸림돌’

외신들은 정확히 1년 전 유엔총회에서 김위원장에게 ‘로켓맨’이라며 비난을 퍼붓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김 위원장을 치켜세우며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사이 양국 정상은 6월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약속한 북한이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은 만들어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덧붙였다.

핵 전문가들은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한 제안에 더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로켓 엔진 실험장 한 곳이 부분적으로 폐쇄됐지만, 북한이 미사일에 사용한 고체연료가 아닌 액체연료 시험장이었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미들베리 국제학 대학원 선임 연구원 멜리사 핸험은 “(북한의 비핵화 제안은) 모두 듣기 좋은 말들이며 아마 미국인들이 듣고 싶었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개선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ABC뉴스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북미회담을 갖는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 위원장을 칭찬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서두르지는 않는다”면서도 “솔직히 북한과 관련해서 그 누구보다 우리가 많은 진전을 만들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외교 관계자들 및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오히려 북한 비핵화 압박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이었던 마이클 그린은 바로 이점 때문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행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래야만 핵무기 포기에 관한 구체적 합의 없이도 종전선언 같은 상징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만남도 생략한 채 정상회담을 열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담당관으로 일했던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전문가들이 종전선언에 성급히 합의하면 미국의 (핵) 억지력과 국방 능력이 축소되는 등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를 치켜세우고 또 이에 즉각 화답하는 트럼프가 대북 문제의 실질적 진전 필요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포토타임에서 강경화 외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폼페이오, 뉴욕서 리용호 만날까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차 북미회담 준비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2차 북미회담 시기와 장소가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폼페이오 장관도 2차 회담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며 이를 위해 머지않은 시기에 방북할 것이라면서, “올해 말 이전에는 방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더 힐과 ABC뉴스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주부터 북한과 ‘접촉(communication)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뉴욕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측과 별도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ABC뉴스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일정 준비작업을 위해 이번 주 뉴욕 유엔총회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날 것을 제안했는데, 북한 측이 아직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매체는 또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와 시설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논하기조차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그린은 북한이 위성으로 관찰 가능한 오랜 핵 시설 두 곳에 대해 핵사찰을 합의했지만, 현재 개발 중인 가장 위험한 무기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신형 렉서스와 BMW는 차고에 숨겨둔 채 줄다리기 끝에 못 이기는 척 결국 30년된 고물 차량을 팔겠다고 들고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매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폼페이오를 필두로 미국의 대북 협상팀이 과연 기존의 미국 요구사항을 관철할 것인지, 아니면 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의 제안을 그냥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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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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