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재 기본 입장 변하지 않았다, 비핵화 진전돼 제재 영향 주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간 도중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유엔총회 일정을 준비하는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보여준 가장 큰 진전은 소위 핵과 미사일 개발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에 대한 폐기"라며 "조건은 달려 있지만 폐기 의향을 밝힌 것은 과거 비핵화 관련 업무를 했던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톱 다운 방식으로 위로부터 과감한 결정이 나오는 것이 과거와는 다른 조건"이라며 "미국도 톱 다운의 과감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유엔 제재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라며 "이제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비핵화를 실현하는 제재가 되도록 제재가 여러 가지 해소되는 길이 열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비핵화가 진전이 돼서 제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며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완화나 단계적 해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제재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비핵화가 진전돼서 제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실질적인 조치나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아꼈다. 그는 "실질적인 조치나 협의 보다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슴"이라며 "비핵화 부분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실현돼 남북한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제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제 제재의 존재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남북관계 개선도 제재의 긍정적인 변화가 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 부분에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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