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구당 의원이 "비핵화는 그대로, 무장해제 및 남북관계·퍼주기는 급발진"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과 북한 주민들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 증진 등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라면서도 "그러나 결국 북한 핵은 달라진 것 없이 남북관계만 과속으로 가는데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순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이 언급된 것은 의미있는 변화다."라면서도 "그러나 남북은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구체적인 핵 리스트 신고·제출은 고사하고 과거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작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한다는 것뿐이다."라며 "영변 핵시설은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비핵화 진전'이라는 표현조차 아까운 내용을 가지고 종전선언과 흥정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반면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이 버젓이 이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금년 내 철도 및 도로 착공식 등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며 "대북제재 무력화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 분야 합의서는 어떤가.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우리의 무장해제만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그간 실무회담 진행, 방북단 구성 등 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만 보아도 우리는 결국 북한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눈치 보며 여기까지 왔다."며 "핵 있는 평화는 끝없는 퍼주기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굴종과 강요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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