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주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집값 안정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9·13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정당은 ‘세금폭탄’이라거나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판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다수 국민의 생각과도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18 kilroy023@newspim.com

이 총리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1.1%에 불과하다”며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 경우에만 세 부담이 늘어나고, 18억원 주택 보유자도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은 1년에 1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운운하며 “39.4%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 31.9%를 능가하고, 과도하다는 응답 19.8%를 압도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서울 일부 지역 등의 아파트값 상승에 다수 국민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잘 드러낸다”면서 “정부는 다수 국민의 뜻을 기억하고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집값 안정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연휴와 관련해서는 “조선·자동차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동구에 지난 7월 1차적으로 173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4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며 “여러 부처가 집행하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농업직불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도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서는 “어제 추가 선포된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과 병곡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중면 왕징면 장남면의 이재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길 바란다”며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사회의 온정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챙겨 봐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특히 “임금체불의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조치를 강력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올 여름 폭염과 태풍･호우로 일부 농수산물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기에도 부담이 생길 것 같다. 비축물량 방출과 조기 출하 등 물가와 수급의 안정을 반드시 기해 달라”고 말했다.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소홀한 현장확인, 허술한 시공, 미심쩍은 안전진단, 주민과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의 건설과정 등 여러 문제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종합적 점검과 지하안전관리특별법 조기 안착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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