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 부담의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안은 한 세대 기준으로 돈을 걷어 그 세대 내에서 합의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게 윤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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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패널토론에서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
김수완 교수는 뉴스핌과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유성엽·정운천)이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백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김수완 교수는 “현재 세대가 받고 후세대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의 연금 운영은 비윤리적”이라며 "비용 부담을 뒤로 미룰 수록 후세대가 부담할 비용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불어날 수 있단 걸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지난 10년 이상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며 인구 구조가 바뀌었지만 연금재정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국민연금 제도 개혁 논의가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해 합의가 어렵다면 노후소득 보장에 무게를 싣는 현 제도는 재고할 여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 방안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객관적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노조와 사용자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비정규직·소상공인·후세대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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