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원내대표 국회의장 면담서 결의안 초안 상의 후 정식 제안"
"결의안은 판문점 선언 지지,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공고화 담길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청와대의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에 대해, 우선 3차 정상회담 전 야당의 우려를 반영한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비준 동의안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비핵화 여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는 국회 비준안은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국회 결의안을 우선 처리해 남북 관계에 힘을 실어주면서 막힌 정국을 풀어가자는 제안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문점 선언 비준 관련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3차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되지 않는 것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국회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92년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 화해, 상호 불가, 교류 협력 등을 골자로 한 체결한 ‘남북 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의 ‘바이블’이라며 판 이것이 국회서 비준됐다면 6.15 선언, 10.4 선언 이행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위해 자유한국당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비준 동의 전 결의안을 국회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은 가능하면 비준해서 남북관계에 구속력을 가지면 좋겠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일방 통행하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하고 오히려 정쟁을 유발할 것이다. 비준안이 오히려 불협화음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전 상황 등에 대해 정부가 소통하고 야당과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상의 후 정식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안은 국회가 비핵화를 환영하고 판문점 선언의 취지와 맥락에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담는다”며 “또 핵심 과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하고 한미 양국의 공고한 동맹을 바탕으로 평화정착 문제가 공조돼야 한다는 점,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함께 대화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주로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3차 정상회담 전 결의안이 채택돼 국민 의사를 전달하고 이것이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되기 바란다”며 “그 이후가 비준 문제다. 비준은 구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핵화 진전 없이 대북제재가 풀리기 쉽지 않고,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청와대의 3차 남북정상회담 야당 대표 동행,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차원 교류 추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4 방북 등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은 국익과 향후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단 전체적으로 조율되고 통일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화요일 오전 판문점 선언 비준 및 방북 관련 바른미래당 정책 의총을 개최해 최종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안 처리에 양당이 원만히 합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어렵게 마련된 모멘텀을 이어 나가야 되고 국회가 아무것도 안하고 지켜보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야당의 우려를 담아 국회 의지를 명확히 하고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센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제안한다”고 답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외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도덕성, 책임성, 정책변화 의지 3가지를 집중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심기일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야당 요구를 수용해 장관을 교체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장관만 바꾸고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개각의 의미가 없다”며 “특히 책임성 관련 장관 후보자에 현역 의원 2명이 포함됐는데, 이들이 특별한 일이 없다면 차기 총선에 나가기 위해 1년~1년 2개월 후 사임할 것이 거의 명확하다. 정책 일관성과 중장기 비전을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8월 임시회서 결국 불발된 민생경제, 규제개혁 입법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서두를 것을 양당에 촉구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빈소에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개혁 법안을 8월 국회서 처리 못해 국민 사과까지 했다. 눈앞에 있던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 주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정개특위는 한국당이 명단 제출을 하지 않아 출범도 못했다. 노 의원 사망으로 평화와 정의 모임 교섭 단체가 깨지며 기존 합의를 번복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한국당의 주장인데, 빈소에서 그대로 가기로 합의했었다. 최초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