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의용 "北,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와 전혀 상관없다고 말해"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1:16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5:15

"김정은, 자신의 비핵화 결정 옳다고 느끼길 원한다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일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한다, 이런 것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없는게 아니냐는 입장을 (북한이) 저희에게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또 여기에 필요한 첫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이러한 우리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여러차례 분명하게 천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신의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문제기에 답답함을 토로했다"면서 "북한은 그러면서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해왔는데 이러한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결정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인사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18.09.05.

다음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일문일답 전문.

-특사단이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관련 중재안을 제시한게 있는지 궁금하고 김정은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의사, 미국과비핵화 협상에 어떻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김위원장이 내놓은게 있나

▲이미 설명드린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여러차례 분명하게 천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신의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문제기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해왔는데 이러한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풍계리는 갱도의 3분의2가 완전히 폭락해서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북한의 유일한 실험장이며 향후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완전히 중지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조치들인데 이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가 인색한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메세지를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결정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내 종전선언 추진방안 협의했나.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의 성격은 무엇이고 여기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는 무엇이며 종전선언 이후 한미 후속조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종전선언은 이미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또 여기에 필요한 첫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이러한 우리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즉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한다 이런 것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없는게 아니냐는 입장을 저희에게 표명해왔다.

-북미 간 대화 관련 다시 여쭤보면 폼페이오 방북이 무산된 바도 있다. 북미 정상간 입장이 중요해 보이는데 김정은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를 향해서 언급한 멘트 있으면 소개해주고, 폼페이오의 재방북을 희망한다든지 하는 입장이 있었나

▲트럼프에 대한 자신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북미 간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선택과 신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한번도 한적없다. 이러한 신뢰의 기반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간의 70년간의 적대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해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얘기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북한의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수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정은위원장의 이달말 유엔총회 방문과 관련해서 논의 있었는지

▲9월 유엔총회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하시어 기조연설 하신다.

-그동안 정상간에는 비핵화의지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북미간에는 실무협상에서 난항이 있다. 김위원장이 방북하셨을때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 리스트라든지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카드 언급했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도 한국의 남측의 역할을 좀더 많이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께서 평양에 방문하시게 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간의 협력,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과도 북한이 협의하겠다고 말을 했다. 지난번처럼 대북특사께서 다시 미국을 방문해서 방북결과 설명할것인지

▲우선 주변 주요국들과의 특사단 방북결과 공유는 가장 빠른시일 내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잇다. 필요하다면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핵능력에 대한 초기조치를 요구했는데 언급 없었나

▲제가 조금전 말씀드린것처럼 북한은 동시행동 원칙이 준수된다면 좀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용의와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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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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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