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과정서 비자금 조성 관련 진술 확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예산 수 억원을 불법으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 등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운영지원 예산에 대해 허위증빙서류를 마련하는 등 방식으로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들 자금을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 등 현안과 관련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 예산담당 직원 등의 진술로 비자금 조성 관련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들 비자금이 행정처 수뇌부의 지시로 조성됐다고 보고 당시 법원 예산담당자 등을 추가로 불러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용처, 조성 경위 등을 보다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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