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중국에 중요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3일 공석이던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을 임명하고 그와 함께 다음 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매체는 이런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9일(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방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 비핵화 논의에 대한 중국의 '지분'을 높여 미국의 아시아 내 동맹을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와중에 이런 발표가 나왔다는 얘기다.
매체는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런 중국의 구상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한미일 안보 삼각 공조를 자신들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 의견을 통해 짚었다.
또 중국이 미국과 한국·일본 사이를 벌리려 하고 있으며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 등을 통해 한반도 내 미군의 당위성을 축소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이러한 구상은 어느 정도 실현된 것처럼 보인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당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하는 대가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중국의 '동결 대 동결(freeze for freeze·쌍중단)'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은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며 일본과 사전협의 없이 이뤄진 이 결정은 광범위한 지정학적 맥락에서 매우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은 공식적인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남·북·미·중 참여 '4자 종전선언(peace declaration)'을 제안하며 비핵화 협상에서의 '중국 역할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린 소장은 이같은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주둔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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