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 확충 등에 따른 재정 소요와 부담 수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국민과 증세 등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동연 부총리 16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중장기적으로 복지확충과 경제활력 제고 등 재정 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출의 경직성이 심화해 중장기 세입 불확실성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규모와 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또 내년 정부 총지출을 확 늘린다는 밝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7%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 5.7%를 7% 후반대까지 올려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삼국지에서 조조군을 맞아 제갈공명이 적벽에서 불 공격(화공)을, 관우는 번성에서 물 공격(수공)을 펼친 것을 예로 들며 "사회구조적 문제 대응과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성, 양호한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 지출 확대와 함께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 건전성도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지속가능한 지출 구조관리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가재정포럼은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을 주제로 공동으로 열었다. 작년까지는 지출 분야별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지만 올해는 △일자리 △소득분배 △혁신성장 △저출산·고령화 △남북경협 등 핵심과제를 놓고 포럼 형태로 열었다.

오전에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과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논의된다. 오후에는 △혁신성장과 재정의 역할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재정지원 방향 △일자리 구조적 대응과 재정지원 중점 △남북경협과 재정지원 등의 발제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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