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특수활동비가 지난 13일 부분적으로 축소, 폐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꼼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국정원 특활비가 적폐면 국회 특활비도 적폐"라며 모순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야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여야 간에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책정 특활비 총 62억원 중 15억원의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몫(활동비, 정책지원비 명목)의 특활비만 폐지됐을 뿐,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들의 특활비는 폐지가 아닌 '절반' 축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 등 현안논의를 의한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08.08 yooksa@newspim.com

국회의장이 의례적으로 지급했던 국회의원의 격려금 등은 사라지겠지만 국회 업무상 필요한 특수활동비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회가 기밀이 필요한 '특수활동'이 잦은 곳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지만, 상임위원회 업무상 기밀이 필요한 경우에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활비 완전 폐지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증액 가능성도 제기 된다. 일각에선 이름만 바뀌었을뿐 활동비 총액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은 상임위별로 특활비가 최대 50%까지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특활비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기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결국 은폐된 특수활동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식의 특활비 폐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 교섭단체,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저는 어제 합의한 것은 국회 특활비 62억원 전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특활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업무 추진비를 늘리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16일 결정한다. 또한 여야는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기존 특활비 항목의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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