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BMW 잇따른 화재에 국회 "8월 국회서 긴급현안보고 받을 것"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0:41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0:41

"8월 임시국회서 현안 보고를 받고 미진할 시 청문회 고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BMW 차량에서 잇따른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선 BMW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까지 거론됐다. 국회는 일단 8월 임시국회에서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뒤 청문회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폭 강화해 책임을 지우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서 사고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또한 "관계당국인 국토교통부 또한 2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당국과 BMW는 국민에 대한 사과와 리콜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최근 발생한 BMW 화재사건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06 yooksa@newspim.com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각당 간사는 아직 청문회까지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현안 보고를 받고 질의를 바탕으로 청문회 등 후속 조치를 고려할 계획이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별도로 진행된 건 없다"면서 "어제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일단 8월 국회가 열리면 현안, 대책 보고를 받고 미진한 게 있으면 청문회가 추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간사인 윤영일 의원도 통화에서 "BMW 사태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회사의 입장만 고수하고 이런 건 안 된다"며 "국토부에서 정기명령을 검토하고 있지만 안전이 담보되기 이전 상황에선 정지명령 검토 고려가 아니고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행정적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국익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문회도 고려할 수 있다"며 "현안에 대해선 여야 간사들이나 각당이 입장이 크게 다를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합의를 구할 수 있다"며 "청문회가 됐든 국정감사에서 따지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9월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BMW 차량 화재는 현재까지 34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엔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정모 씨가 몰던 2011년식 BMW 730Ld 차량에서 불이 났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