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국민의 안전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고 관련기업들이 얼마나 철면피했던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한민국의 치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인 ‘가습기 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2006년부터 원인 미상의 폐 손상이 잇따라 발견됐고, 그 후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났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는 외면했다”며 “2011년에야 정부가 조사를 시작했으나, 그 후로도 대처는 굼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몇 년을 허송한 탓에 6000명 이상이(6037명) 피해를 당했고, 1300여명(1334명)이 세상을 떠나셨다”며 “그러다 작년에야 문재인대통령께서 피해자들께 사과를 드렸고, 국회는 비로소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1년의 노력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분은 280명에서 607명으로 늘었고, 천식 등이 피해 질환에 추가돼 지원범위도 확대됐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자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시효(20년→30년)를 연장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법도 이미 확정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피해신청자의 10%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구제범위가 좁고 구제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우울증 등 2차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피해자들의 호소도 전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가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 대책을 마련해 오늘 보고 드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험·혹사와 무관심에 방치하고 있다”며 제조업의 두 배가 넘는 재해율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가 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과 협의, 마련한 ‘현장 밀착형 근무환경 개선방안’과 관련해 시행을 앞당길 것을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가 마련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성기업의 성장과 실패한 기업의 재기를 신규창업 못지않게 돕는 정책 발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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