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35도를 넘는 가마솥 더위가 지속되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7~8월에 한해서라도 전기세 누진세(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폐지하거나 완화해달라는 청원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대구 등 일부 지역의 온도가 40도를 넘어가고 서울 등 중부 지역도 35도를 넘는 가마솥 더위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폭염을 재난 수준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30일 오후 5시 20분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누진세 관련 글은 484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하루 올라온 누진세 폐지 관련 청원만 28건, 전날인 29일 올라온 청원은 33건에 달했다.

청원자들은 재난 수준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2000명을 넘는 상황 속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상황을 지적했다. 이들은 불합리한 전기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현재 가장 많은 4만1788명의 청원자가 참여한 '전기 누진세 폐지 좀 해주세요'라는 글에는 "기업들은 전기 소비를 많이 하는 것에 비해 요금 할인을 받고 있다"면서 누진세 폐지를 요청했다.

'전기료 누진제 폐지 요청'이라는 글을 쓴 청원인은 "주택용이 10시간 정도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이 월 17만원 정도 나온다"며 "올 여름 30도를 넘는 날씨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정말 생활할 수가 없다. 7~8월 여름철 만이라도 누진세를 없애달라"고 토로했다.

'누진세 그간 낸 돈 환불 및 7,8월 전기세 반값 안해주면....'이라는 글의 청원자는 "전력 소비의 1/4 밖에 차지하지 않는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상점마다 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 빵빵하게 돌리는 산업용 전기는 놔두고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자는 "폭염도 국가재난이라고 발표까지 해놓고 누진세란 악법 때문에 다들 고통 받고 있는데 아무 것도 안하는 정부를 다음번에도 지지하겠나"라며 "총 전력소비의 20%에 해당하는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적용해 일정 사용량이 넘으면 슈퍼 요금을 받는 것은 크게 잘못된 제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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