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중 무역전쟁] 전자업계 "영향 제한적...철강 "불똥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도체 "중국생산 반도체는 대부분 내수용"
철강사 "中 철강의 우회수출국 지정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전민준 조아영 기자 =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중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기업들 사이에서 안도와 불안감이 엇갈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려가 컸던 전기전자 업종 가운데 반도체의 경우 1차 제재 대상에서 빠지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철강 업종의 경우 향후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에 불안감이 감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6일 0시(미국 동부 시간)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 대상이 된 품목은 산업 부품, 설비 기계, 차량, 화학제품 등 818개 품목이다.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해서는 2주 내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당초 미국은 관세 대상 품목에 TV,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전자제품에 중간재로 들어가는 국내산 반도체,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등 부품 산업에 타격이 우려됐다. 관세 부과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겠지만 중국 완제품사의 수출이 줄면 중간재 소비 역시 줄어 간접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관세 대상에서 중국산 TV, 스마트폰 등은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TV, 스마트폰은 미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소비재로 이것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에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세탁기 등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며 최근 미국 내 세탁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역효과가 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국산 반도체의 경우 2차 관세 품목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대부분은 내수용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데다 일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피해가 예상되면 국내 생산으로 돌리면 되기 때문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제품의 국내 생산과 해외 생산은 전략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만큼 중국산 반도체가 2차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철강업계의 상황은 다르다. 이미 미국이 해외 철강사에 대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산 철강에 대한 고강도 관세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 기업이 철강을 한국을 통해 우회로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나라를 우회수출국으로 지정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에 대해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대화가 결렬되며 미국이 우리나라를 중국 철강 우회수출국으로 지정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는 식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면서 "세계 경제 1, 2위 국가 간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기계업계 관계자 역시 "단기적으로 기계업종의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밸브나 펌프, 베어링 등 중간재 쪽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중간재나 부품 같이 조립돼 수출되는 제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진우 한국무역협회 과장은 "품목별로 기계류와 전기전자류가 이번 관세 대상에 많이 포함돼 있어 관련 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개별 기업 입장에선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각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