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며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 기술과 인력을 원자력과 의료용 등 민간용으로 전환하도록 미국과 한국이 적극 돕는 것이 최선이라고 포린폴리시(FP)지가 제안했다.
당초 북한이 민간용 핵 프로그램까지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은 과거에 민간용 핵 프로그램은 자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미국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게다가 북한이 핵을 이용해 무기를 만드는 대신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의료 개발을 추진하면, 한국과 일본도 북한의 민간용 핵 및 우주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미사일을 만드는 대신 평화로운 우주 프로그램을 통해 위성을 쏘아 올려 날씨를 예측하고 자연재해 구호 노력을 펼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미사일을 폐기하고 개발을 중단함과 동시에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민간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FP는 제안했다.
북한 정권은 미국의 이러한 도움을 진정한 선의와 대북정책 변화로 받아들일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핵 사찰도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FP는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북한에 설치하거나 영변 원자료를 재활용해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의 전문가들이 수요가 많은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소규모 실험용 경수로는 국제 안전 기준에만 맞추면 원자력 발전에 쓰일 수도 있다.
이러한 구상은 과거 같으면 어림도 없겠지만,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된 만큼 얼마든지 협력의 여지가 있다.
북한의 비무장화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겠지만, 올바른 조건이라면 협력을 통해 비핵화 타임라인을 줄일 수 있고 북한이 비핵화에 얼마나 진지한 지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FP는 강조했다.
또한 협력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검증 가능한 비핵화도 훨씬 수월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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