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각료들 "아베 총리가 리더십 갖고 납치자 문제 교섭"
의제가 문제, 조진구 "만날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은 두고봐야"
"8월 평양방문은 성과 부담 커, 9월 동방포럼 가능성 ↑"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 이후 '재팬 패싱'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북일관계 정상화에 직접 나서 9월 북일정상회담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5일 각료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북한과 직접 대화해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해 다양한 루트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대신도 "일본에겐 납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 직접 협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아베 총리가 리더십을 갖고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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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
◆ 의제가 관건, 납치자 문제 쉽지 않고…탄도미사일 문제는 난망
일본은 북일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과 미사일 문제 및 이른바 경제지원 문제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도 일단 아베 신조 총리 대신을 만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본격적인 경제지원을 받으려면 일본과 협의해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이 납치 문제와 관련된 기존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가 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기대하는 경제지원에 대해서도 납치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한 바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은 대량살상무기와 현안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폐기까지 협상안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본이 이를 북일정상회담 의제로 넣으려 한다면 북일정상회담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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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2018.06.14 yooksa@newspim.com |
◆ 조진구 "북일정상회담 가능하지만, 납치자 北 입장 바뀔지 미지수"
전현준 "북일 정상회담 의제 조율 위한 물밑 접촉 상당기간 필요"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과 관련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북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경제지원의 중요성은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과 아베 총리의 북일정상회담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일정상회담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8월 아베 총리의 평양 방문은 성과가 없을 경우 너무 부담이 커서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김 위원장이 북일 정상회담을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 교수는 "일본 정부가 현재 이해하는 납치 피해자는 17명으로 북한은 이 중 고이즈미 정부 당시 생존자 5명을 돌려보냈고, 8명이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 4명은 북한에 입국한 적도 없다고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납치피해자의 사망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조사해볼 만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 역시 북미정상회담 이후 실무협상을 통해 논의될 문제로 기본적으로 북일 간의 문제라기보다 북미 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일단 북미실무협상의 진행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조 교수는 "북일 정상이 만날 수는 있지만, 문제 해결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과거 고이즈미 총리 당시 이른바 일본인 납치를 인정한 '평양선언'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유로 들었다. 전 원장은 "당시 북한은 납치자들도 보내주고 유해도 보내줬는데 일본 내에서 오히려 반북 분위기가 커지는 역효과가 일어났다"며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본과 북한 간에는 의제 조율을 위한 긴밀한 물밑 접촉이 상당기간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