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동연, "저소득층 소득감소 방치하면 더 악화..중장기 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7:34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7:35

소득분배 간담회 주재..청와대 경제・사회 비서관도 참석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단기적 대책과 함께 중장기 과제도 긴 호흡으로 같이 가야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및 분배악화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 소득감소와 분배악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1분위 소득감소・분배악화는 저소득층 고용위축, 도소매・음식・숙박 업황 부진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며 “이와 병행해 고령화 추세 심화에 따라 70대 이상 가구주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고령층・영세자영업자・임시일용직에 맞춤형 지원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8.06.07 yooksa@newspim.com

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률 개선을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와 노후소득지원을 병행하고, 영세 자영업자는 근본적 경쟁력 강화 지원과 함께 경영부담 완화, 실패시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임시일용직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기존 지원제도를 점검해 보완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감소・분배악화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적 대책과 함께 중장기 과제도 긴 호흡으로 같이 가야한다”며 “일자리 창출 통해 일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취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꾸준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대책 마련과 함께 마련된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현안간담회,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만나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날 김동연 부총리 주재회의에 청와대 인사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 최근 제기된 ‘김동연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