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우방국으로 거듭난다면 영향력이 급 부상중인 중국을 완벽히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6일(현지시각) 네이선 박은 CNN 논평에서 아직 비핵화 이슈를 두고 남은 의문들이 있지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국과 북한이 우방국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지금은 현실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북미 회담을 앞둔 지금이 양국의 우호 관계를 형성하기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는 미국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며, 미국과 북한의 우호 관계 형성은 양국 모두에게 중국을 견제하는 완벽한 해결책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선 박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북한 문제 연구에 있어 중국 내 1인자로 불리는 션즈화 교수는 지난해 “북한은 중국의 잠재적 적”이라면서 “중국과 북한은 더 이상 형제국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도 중국의 정복 의지를 내심 경계하는 상황이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을 상대로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일삼는 중국이 동북부 역사 연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동북공정’을 빌미로 북한으로까지 세를 확장하려는 모습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적 지배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네이선 박은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원하지는 않지만 실제 붕괴했을 때 지원에 나서기보다는 친중국 체제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것 역시 김정남을 내세워 북한에 새 체제를 마련하려는 중국을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네이선 박은 북한의 핵 개발도 주한 미군의 영향력만 키워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으며, 그 때문에 작년 말 미국이 주도한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북미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이 우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호 관계를 형성한 뒤 북한에 미국이 양해 지역(concession area)을 마련해 공동 산업단지나 관광 시설 등을 설립하는 대대적인 경제 투자에 나서는 한편, 소규모의 미군도 주둔시키면 북한의 핵시설을 감시하는 등 비핵화 이행을 감독하기에도 편리할 것이란 제안도 덧붙였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에 미군이 주둔하면 미국이 북한 체제를 공격할 것이란 우려를 덜게 되고 동시에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수단으로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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