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다음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없는 평화 협정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단계적 비핵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알맹이가 빠진 공염불로 귀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큰 일’의 시작이 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 받았을 때 북미 회담에서 양측이 어떤 사안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한편 이른바 CVID(확실하고, 확인 가능하며, 불가역한 비핵화)를 위해 한 차례 이상의 회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혀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둔 입장을 내비쳤다.
주요 외신과 싱크탱크는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온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남겨둔 채 큰 틀에서의 합의를 제시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말하자면 선(先) 합의, 후(後) 거래의 형식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New America)의 패트릭 크로닌 이사아 태평양 보안 프로그램 담당 이사는 5일(현지시각)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핵 동결에 대한 합의”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비핵화까지는 수 년간에 걸친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세부 쟁점의 합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악관이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12일 오전 9시와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로 공식 발표하면서 두 정상의 만남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견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전날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경제 제재 완화를 약속하기 앞서 비핵화를 위한 조약을 북측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석상에서 과감하게 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은 북한도 마찬가지.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에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과정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됐다는 것이 석학들의 판단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슈퍼 사이즈’의 친서에는 북미 회담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을 뿐 어떤 협박도 비핵화에 대한 선포도 없었다.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두고 긍정적인 의견이 없지 않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북한을 몰아세웠던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인 수순을 밟을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석학들 사이에 경고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계적인 비핵화 전략을 취한다 하더라도 허울뿐인 종전 선언에 그친다면 싱가포르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큰 일’의 시작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와 미 외교협회 연구원으로 활약하며 대북 협상 경험을 축적한 에반스 리비어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 수석 국장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 공동 평화 선언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전세계의 집중 조명 속에 외교적인 결실을 내세우고 싶은 욕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칫 덫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려의 목소리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나왔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를 맡고 있는 한 정책자는 로이터와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평화 협정이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 조약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