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개 중기 중 49개사..4개사는 방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중소기업 사업장을 위해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이 부동산임대로 쓰이는 등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3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포함)이 점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실태(201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대전·충남·경남 대상)’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182개 중소기업의 27%인 49개 기업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활용했다.
이 중 4개 기업은 지원시설 전부를 유휴시설로 최장 27개월 간 방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임대 해당 지원액만 332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장기방치 해당 지원액은 78억원 등으로 총 410억원 수준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대표적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보증 지원된 금액은 약 83조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을 영위한 건 등 부당사례에 대해 원상복구·대출금 회수·신규대출 제한 등의 제재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단 정상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사전승인 등 제재조치가 유예된다. 또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중기부와 집행기관인 중진공의 주관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전반적인 실태파악은 연내 완료 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발굴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한정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신축·매입한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등 정책자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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