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 없는 최저임금 인상, 고용둔화 가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3.0%를 유지했다. 하지만 실업률은 당초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높였다. 국제기구도 국내 고용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먼저 OECD는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을 각각 3.0%로 전망했다. 지난 3월에 내놓은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OECD는 수출 호조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또 남북 관계 개선도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경제성장률 발목을 잡을 요인으로 보호무역과 함께 주택 투자 둔화 가능성을 꼽았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 병행되지 않으면 자칫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 둔화 우려는 실업률 전망치에서 나타났다. 실업률 전망치를 상향한 것. OECD가 예상한 올해 한국 실업률은 3.8%다. 지난해 11월 전망(3.5%)보다 0.3%포인트 높다. 더욱이 OECD는 내년 실업률 전망치(3.4%→3.7%)도 상향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감안할 때 노동 생산성 향상이 긴요하든 것. 아울러 올해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한 조치며 고령화를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 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통화정책으로 금리인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췄다. 지난 3월 전망한 3.9%에서 이날 3.8%로 0.1%포인트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3.9%를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독일(2.4%→2.1%), 프랑스(2.2%→1.9%), 일본(1.5%→1.2%)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조정했다.
OECD는 보호무역 주의 확산과 중동을 포함한 지정학적 긴장 증가, 주요국 금리 정상화, 신흥국 금융불안을 경기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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