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차량 운행을 하고 있다. 취업사이트에 올라온 마을버스 기사 신입 연봉은 2400만 원 선. 정부는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8.05.29 leehs@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으로선 임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여금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다소 줄어든 반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늘어난 대신 전체 임금 일부가 축소되면서 임금 상승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인근 음식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연봉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8.05.29 leehs@newspim.com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악법안 국회 통과 저지' 총파업 투쟁을 벌이며, 최저임금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들은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노동계와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인근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저임금노동자 중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가 소폭 감소하지만, 고임금 노동자 중에서는 그 감소 폭이 증가한다. 노동계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하향 평준 화만 만든 꼴이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8.05.29 leehs@newspim.com[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음식점 관계자가 배달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행보일까? 2018.05.29 leehs@newspim.com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2026-04-23 05:30
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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