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란이 이란 핵협정에 잔류한 유럽 국가들에게 미국의 탈퇴로 이란이 입는 국익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5월 말까지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미국을 제외한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서명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는 미국의 탈퇴 후 처음으로 2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동위원회는 7개 서명국과 유럽연합(EU)의 차관급 대표가 모여 핵협정 이행과 위반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이란의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미국은 불참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유럽 국가들에게 이같이 요구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수주 내로 핵협정을 유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유럽 국가들에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량 유지, 국제 금융 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 네트워크 접근권 유지, 유럽 기업들의 대이란 투자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모인 각국 관료들은 이란의 원유 수출과 대이란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핵협정을 구해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데 암묵적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대항입법(Blocking Statute)을 되살리는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항입법은 EU 내에서 허용되는 사항을 외국 법이나 외국 정부가 금지할 경우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해놓은 법률이다. EU는 1996년 미국의 쿠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 대항입법이 발동되면 유럽 기업들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EU의 대항입법은 한 번도 이행된 적이 없어,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프랑스는 이를 위한 EU의 단합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독일은 대항입법의 발동에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EU 내에서도 길이 엇갈리고 있다.
페테르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 장관은 "미국 정부의 결정을 거스르면서 독일 기업을 보호하고 예외로 둘 법적 근거도 없고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마네이가 23일(현지시간) 이란이 협정에 잔류하는 데 있어 유럽 국가들에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하마네이 최고지도자는 "유럽 은행들은 이란과 무역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세 국가들(프랑스, 독일, 영국)과 싸움을 시작하고 싶지 않지만, 딱히 그들을 믿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강대국들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중동 지역 활동에 대해 새로운 협상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은 이란의 석유 판매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미국인들이 우리의 석유 판매를 저지할 수 있는 경우에 유럽인들은 이를 만회하고 이란산 석유를 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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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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