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요구한 것이 경제 논리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자 미국 경제방송 CNBC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서비스 교역으로 번 이익을 무시하고 있고 ▲중국이 2년 내 무역수지 흑자를 2000억달러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2000억달러 줄이지 않으면 중국산 수입품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23일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5000억달러를 잃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은 작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가 3750억달러로 트럼프의 발언과 1000억달러 넘게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은 역사적으로 최장기의 경기 확장을 보여온 미국 경제가 중국과의 무역적자로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가 부정확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관광업에서 은행업에 이르기까지 중국과의 서비스 교역에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미국 디즈니랜드나 아메리칸 항공을 이용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등록금을 내는 것이 작년 미국의 경상수지에 기여했다. 미국의 대중 서비스 수지는 작년에 368억달러로 확대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2020년까지 상품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이에 동의하는 예상 밖의 결말까지 나타났지만, 실제로 2년 안에 무역수지 흑자를 2000억달러나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 제품 수입을 2000억달러 줄이거나, 중국에 수출을 2000억달러 늘려야 한다. 혹은 두 가지 모두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제품·서비스에 대한 미국인의 수요를 통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 미국인의 중국 핸드폰 수요만 해도 700억달러가 넘는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해서 미국인들이 중국산 핸드폰을 적게 살지도 불투명하다.

미국이 대중 무역흑자를 늘리는 방법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 중국이 미국 상품 수입을 2000억달러 늘리겠다고 해도, 그만한 수요를 미국에서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브리지파크 어드바이저스의 투자 은행가 스테판 셀리그는 "미국이 중국에 생산 가능한 대두를 모두 수출한다 해도 2000억달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항공업체 보잉이나 포드자동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미국이 중국 때문에 3750억달러를 '잃은' 것도 사실이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국가간 경제관계를 분석할 때 '상품수지' 뿐만이 아니라 해외 소득과 투자, 자금 이동 등을 모두 고려한 더 폭넓은 개념으로서 '경상수지'를 바라본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모두 '경상수지'에 포함된다.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일방적인 희생자라고 주장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제프리 프랭클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8년 이후 줄어들어왔다"며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