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낡은 수도관으로 인한 수돗물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법령에 규정한다. 지자체는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쓰는 대신 관할지역 내 취수원을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자의 상수도 관망 관리 의무화와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그동안 인프라 설치·확대 중심이던 지자체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먹는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한다.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의 이송과정에서 수질오염과 누수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구체적 유지·관리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주기적 누수탐사, 노후관망 교체 등의 사항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환경부의 2017년 수돗물인식조사에 따르면 수돗물 불신 이유로 낡은 수도관 문제가 41.7%로 가장 높았다.
또 물 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지자체가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도사업의 원칙을 명시했다. 지자체 관할지역 내 취수원을 최대한 확보·보전토록 함으로써 자체 물 공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앞서 일부 지자체는 자체 취수원을 폐지하고 대신 다른 지역의 대규모 수원에서 공급받는 체계로 전환해왔다.
보다 내실 있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위해 기술진단의 사후평가를 도입하고, 기술진단 보고서가 허위·부실로 작성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에 대해 5년마다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기술진단이 부실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그동안 일반 수도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자체가 각각의 소규모 급수시설 별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질항목에 대해 수질기준과 검사주기 등을 법정기준보다 강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관리 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시설 확대위주의 수도사업 보다는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국민들은 더욱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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