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께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11일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방예산 대토론회' 인사말에서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께에는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축 체계가 완성되고, 주변국에 대해 중견 국가로서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것"이라며 "이 시기에 북한을 완전히 제압하고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3년이 지났을 때 국방개혁을 했는데 4년 차에 예산 한 번 태우고(반영하고) 실행을 못 했다"며 "현재 국방개혁 2.0은 대단히 유리한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확정되려고 한다"며 "앞으로 4년 동안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이 세계 10위권 이내를 유지하도록 여러분의 세금을 아껴서 쓰겠다"며 "군사력 유지를 위해 43조원 정도 국방예산을 쓰지만 내년에는 50조원을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6년 제가 전략기획본부장일 때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의 비율이 34대66이었는데 제가 장관이 되고 보니 30대70으로 거꾸로 갔다"며 "제가 오늘 문 대통령에 방위력 개선비와 전력운영비의 비율을 36대64로 맞춰 전력투자를 확실히 증강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장관은 "장군 수를 줄이고 병력을 감축해 우리 스스로 예산을 10조4000억원 세이브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장군 인력 감축과 병사 복무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송 장관의 공식 일정에 반영되지 않는 등 보고 시간과 참석자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보고된 국방개혁 2.0의 내용은 다음 주에 선별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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