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환경·에너지정책 평가에서 전문가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았다.
환경연구기관인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이영희)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3일부터 4월13일까지 학계와 시민단체의 환경·에너지 전문가 100인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평가한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점수는 5점 만점에 3.1점이었다. 같은 기준으로 진행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평가 점수는 1.48점이었다. 2015년엔 2.2점을 받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3.05점)이었다. '물환경정책'(2.98점), '원전 안전관리정책'(2.97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2016년 기준 6% 정도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자원순환·폐기물정책'(2.36점)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한 '지구환경정책'(2.69점), '에너지 수요관리정책'(2.7점)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게 저조한 점수였다. 연구소 관계자는 "얼마 전 발생한 폐비닐 수거 대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세부적으로 전문가들이 꼽은 현 정부의 가장 훌륭한 환경·에너지정책은 '4대강 보 부분개방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69명)와 '탈원전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61명)이었다.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한 정책은 '국립공원 개발 계획(설악산 케이블카, 흑산도 소공항 등)'(62명)과 '전기요금 인상없는 에너지전환 표방'(56명),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56명) 등이었다.
또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에너지정책으로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78명)과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58명)를 꼽았다.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장은 "평가는 단순히 비판하고자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난관이었는지를 파악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또 "현 정부는 행정관료와 소수 전문가가 독점했던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적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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