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까지 이란 핵 협정(JCPOA)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두 명의 백악관 관료들과 이에 대한 행정부 내부 논의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는 사실상 오는 12일까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중단시키는 일종의 "면제권"을 갱신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익명의 백악관 관료는 트럼프가 "완전한 (핵 협정) 파기"는 아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어떤 형태를 띨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목소리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려는 트럼프의 결정은 핵 협정 파기가 이란의 보복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걸 거라고 일부 외교관들은 말한다.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해 시리아, 이라크, 예멘, 레바논 등 분쟁 국가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을 소위 "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가 유지할 가능성을 주는 이유 중 일부는 프랑스와 "동맹 관계 유지"이며 최근 미국에 방문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에 핵 협정에 남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핵 협정에 서명한 이란과 6개의 주요 강국들은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이다. 협정은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추진한 이 주요 외교 정책에 대해 "내가 목격한 협정 중에서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관료는 트럼프가 "협정을 파기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그가 "그럴(파기) 것 같지만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최종이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비쳤다.
앞서 트럼프는 영국, 프랑스, 독일에 12일까지 협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현 협정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일몰조항을 폐지하고 탄도미사일 개발 제재를 강화해 이란의 모든 핵시설을 사찰할 수 있게 하는 등 협정을 손 보던가, 파기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생각이다.
비록 유럽 관료들은 협정 "수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합의점에 이르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일몰조항인데 이곳에서 미국은 사실상 합의에 따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을 협정 기한을 넘어 연장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협상가들은 트럼프의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는 지 몰라 유럽 국가에 무엇이 트럼프의 지지를 받을 만한 것인지 알려줄 수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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