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총수 지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바람과 달리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르면 네이버의 동일인 변경여부와 관련해 현 동일인을 변경해야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이해진 GIO의 동일인 지정은 유지다.
판단 근거를 보면 최근 네이버 지분 0.6%를 매각한 이해진 GIO가 여전히 네이버의 개인 최다출자자라는 점을 꼽았다. 현재 이해진 GIO는 네이버 지분율 3.72%을 보유 중으로 전년 9월과 비교해 0.59% 줄었다.
3년 전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때에도 이해진의 네이버 지분은 4.64%에 불과했다. 아울러 네이버 이사회 구성원 대부분도 이해진이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때 임명한 인물이라는 것을 내밀었다.
이해진의 후임인 최인혁 사내이사 역시 네이버 초창기부터 이해진과 함께 근무해왔다고 거론했다. 현재 네이버 사내이사는 한성숙 대표와 최인혁 이사가 맡고 있다.
기타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에는 각각 변대규 상무이사와 김수욱, 정의종, 홍준표, 이인무 이사가 자리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해진 GIO가 이사직 등을 사임했지만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합리적 추정을 내세웠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현 동일인이 맡고 있는 네이버 GIO, 라인(LINE Corp) 회장 등 직책의 중요성에 비춰 이해진이 네이버 및 기업집단 네이버에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GIO는 해외 신기술 및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직책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 중인 기술기업 네이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해진 GIO는 이사회 의장 시절 본인 스스로 해당 직위를 신설하는 등 임명,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참고로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LINE)은 16개 국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등 LINE 계열이 네이버 전체 기업집단(일본법인 포함) 자산총액의 40.1%, 매출액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이해진 GIO가 요청한 동일인 지정 해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다만 변대규 네이버 이사회 의장겸 휴맥스홀딩스 회장의 휴맥스 등 계열사는 독립경영으로 인정됐다.
그 동안 네이버는 이해진 GIO의 지분율이 낮아졌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기존 재벌들과 다른 ‘총수 없는 기업’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지난해 네이버가 검토한 것처럼 총수 지정에 대한 불복 등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보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와 관련해 “이해진 GIO 또는 네이버 측에서 법률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과 관련해 법원이 소 제기에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 한다”며 “네이버 측에서 가처분 내지는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와 관련해 법원이 판단할 것이고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판단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봉삼 국장은 “동일인 자체가 지정처분 한 것이 아니라, 동일인을 사실관계로서 확인한 뒤에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정하고 계열사를 지정처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열사 지정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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