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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5:22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54

정치권,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놓고 '동상이몽'
문재인 대통령, 가나 피랍 선원 및 청해부대 격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와 정치권에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의 시간이 맞춰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의지를 확인한 만큼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속도감 있게 준비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치권의 입장은 다소 엇갈립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다소 맥 빠진 논평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성과가 발빠르게 이행된다면 6.13지방선거에 부는 '문풍(文風)'의 위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겠지요.

정부로서는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나 피랍 선원들이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고, 잡음 없이 외교적 성과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예전 같으면 떠들썩할 것 같은 '굴욕적 뒷거래' 공방이 이슈화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피랍 선원의 석방을 위해 '주고 받은' 협상 과정이 향후 어떻게 공개될지를 놓고 청와대와 외교부가 심사숙고할지 궁금하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판문점에서 처음 만나 군사분계선 경계석을 함꼐 넘어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피랍 중에 식사는요?" 文, 가나 피랍 선원과 통화/노컷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가나 피랍 선원 및 구조에 나섰던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함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 뉴스핌 기사 읽기  北 최고인민회의, 서울-평양 시간 '통일' 발표..'정상회담 합의' 첫 이행

-대북확성기 내일부터 철거,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첫 후속 조치 '신속-정확'/서울경제
휴전선 일대에 설치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가 내일(5월 1일) 철거를 앞두고 있다.

▶뉴스핌 기사 읽기  탈북군인 '등대' 됐던 대북 확성기, 내일부터 철거

-한국당 "판문점 선언, 비핵화 진전 없어…트럼프에게 공 넘긴 꼴"/조선
자유한국당은 30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 남북회담 후속작업 본격화…분야별 당정협의/연합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체제 구상 실현을 위한 4.27 남북정상회담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 뉴스핌 기사 읽기  [클로즈업] '홍준표 키즈' 배현진, 송파을 국회의원 될까..친정 MBC '저격수' 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집 내일 개방…23일 봉하마을서 9주기 추도식/연합
노무현재단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아 '평화가 온다'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5월 한 달 동안 서울과 김해 봉하마을 등지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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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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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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