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핌] 조정한 기자 = 4.27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큰 틀에선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이 달랐고, 각 정권마다 추구하는 가치에도 차이가 있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판문점은 북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8.04.26

◆ DJ·盧정부 '햇볕정책' 계승.."무력도발이나 흡수통일 논의 배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대북화해협력정책'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압축된다. 남북이 평화와 화해 그리고 협력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무력도발이나 흡수통일과 같은 논의는 배제됐다.

김대중 정부(1998~2003)는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만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장기수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체육·관광 등에서 협력하고 교류를 이어나갔다. 이를 토대로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동해선 연결 등 교류 활성화, 금강산 관광 등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노무현 정부(2003~2008)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해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번영정책'을 펼쳤다. 구체적 추진 전략으로는 북한의 핵 불용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을 3대 원칙으로 세워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특히 2007년 10월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 평양을 방문했다. 또한 남북 정상이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른바 '10.4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개성관광 백두산관광 등 남북교류를 확대했다.

◆ MB·朴정부 '비핵 개방 3000구상' 추진..北 "반동적인 실용주의" 강력 반발

이명박(2008~2013)·박근혜(2013~2017)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앞선 정부와 달리 북한이 '핵 폐기'와 '개방'을 수용할 때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비핵 개방 3000구상'을 대북 노선으로 삼았다.

북한은 이 같은 조치가 지난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2차 핵실험·천안함 사건·연평도 폭격 사건이 일어나며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당시 노동신문은 '비핵 개방 3000구상'에 대해 "반동적인 실용주의"로 규정하며 "우리의 핵완전 포기와 개방을 북남관계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극히 황당무계한 것으로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통일 선언"이라고 비난 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로운 통일정책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론'을 제시해 국민들의 기대감을 낳기도 했다. 그는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장착,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세 가지 구상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큰 틀 아래 통일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정책은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에 맞춰져 있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남북의 경제 통일까지 도모하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남북 문제와 관련해선 "유리 그릇 다루듯이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북 정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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