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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4:56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청와대가 결국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 출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화된 악습인지라, 선관위 결정이 예상보다 단순 명쾌하게 나왔고 청와대의 입장 정리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김기식 후폭풍'으로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의 책임론이 정치권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어떤 식의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북중정상회담 이후 북중교류가 다시 조금씩 재개되는 가운데, 중국의 예술단이 평양에서 대규모 공연을 벌이는 등 양국간 긴밀한 밀월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가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은 가족 등 민간인의 유사시 미 본토 이송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정치권에선 'KGS 브라더'인 김기식-김경수 논란을 계기로 야권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식 원장의 퇴진을 이끌어낸데 이어 김경수 의원의 드루킹 연관관계를 파내기 위해 야당 전투력의 상당부분을 쏟아붇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청와대에 인사 청탁한 주요 내용들이 추가 공개될 경우 그 파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가진 은행권 남녀 성차별 채용 관련 긴급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靑 "김기식 사표 수리 예정"…'조국 책임론' 재부상/sbs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인사검증을 했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北김정은 부부, 中예술단 공연 관람…북중 문화교류 발전 언급/연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6일 방북한 중국 예술단의 발레 공연을 부인 리설주와 함께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강경화,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 한반도 정세 논의/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7일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

-주한미군, 민간인 탈출 훈련 시작…미 본토로 첫 대피/조선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미군 가족과 민간인을 미국 본토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북 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식 결국 퇴진…선관위 "5천만원 셀프후원 위법"/ 연합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경수, 靑에 드루킹 인사청탁 요청 직접 전달/mbc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 모 씨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인사는 기용되지 않았지만, 당초 김 의원의 해명과 달리 드루킹 김 모 씨와 여러 번 만난 것으로 드러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18일동안 기사 3천여개 전달…김경수 대부분 확인 안해”/kbs
구속된 전 더불어민주당 당원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의원에게 올해 3월에만 3천 개가 넘는 포털 기사 주소를 보낸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하지만 경찰은 김경수 의원이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 필승 전진대회 개최…"자유대한민국 지키자"/뉴스1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당원 수천명이 17일 한데 모여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결의를 다진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중앙위원회 한마음 필승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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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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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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