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기업재단의 활발한 사회공헌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엽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49개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기업집단 소속 126개 기업재단의 최근 3년간 지출, 수입 상황 등을 분석할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26개 기업재단의 지출과 수입 모두가 정체됐다고 밝혔다.

 126개 기업재단의 총 지출액은 6조3000억원으로 이중 장학, 문화,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한 고유목적 사업 지출액은 약 1조6000억원이었다(2016년 기준).

이는 빌 게이츠 앤 멜린다 재단의 1년 지출액 3조6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나머지 4조7000억원은 건물 임차료, 공연장 운영비, 미술 전시비, 약재비 등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담보하기 위한 지출이다.

전년대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증가율은 2015년 1.6%, 2016년 2.2%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입액 증가도 2015년 2.9%, 2016년 1.8%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5년과 2016년 모두 2.8%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업재단의 지출과 수입 모두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재단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를 분석해보면 2016년 기준 기업재단은 장학사업(46.0%), 학교경영 및 교육(22.2%) 등 미래세대 투자(68.2%)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는 28.6%, 예술·문화·스포츠 분야에는 25.4%의 기업재단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기업 재단 수입의 대부분은 병원 운영 수입, 대학 등록금, 공연장 수익 등 자체 사업수익이 5조4000원으로 전체 수입 6조9000원의 78.2%를 차지했다.

자체 사업수익 다음으로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은 계열사 기부금 4955억(7.1%)이다.

한편, 배당금 수입은 1631억원으로 전체의 2.4%, 대중모금은 655억원으로 0.9%에 불과하다.

자체 수익의 대부분도 병원 운영수입, 학교 등록금으로 편중되어 있어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기업재단의 공익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해외 국가보다 강한 규제 때문"이라며 "영국이나 호주 등은 재단의 주식 보유 한도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고, 면세 한도가 존재하는 미국이나 캐나다도 계열사 주식 총수의 20%까지 상속, 증여세 면제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최근 정부는 기업재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완화를 통해 정체된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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