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15년이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40), 이모(36), 박모(51)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들의 공모합동관계를 인정, 각각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간음행위는 공모합동관계가 인정했으나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각각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감안했다”며 이들을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합동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았다면 범죄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1·2심과 달리 준강간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판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이들의 준강간미수의 공모를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징역 12년,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김 씨 등에 대한 선고가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