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메워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들은 특별회계로 편성한 ‘택지조성사업’ 등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1조3000억엔(약 13조원)의 손실을 일반회계로 보전해 왔다. 본래는 주민 서비스 등에 사용돼야 할 돈이 회계 손실을 메우는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재무성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조사한 결과, 441개 지자체가 행한 484개 사업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손실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 총액은 1조3280억엔에 달했다.

도쿄(東京) 동북부에 위치한 이바라키(茨城)현. 도쿄 도심을 연결하는 쓰쿠바익스프레스의 엑스포공원 역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 황무지가 펼쳐져 있다. 현이 특별회계를 편성해 지난 1993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이다.

하지만 재정 악화로 공사비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금도 개발되지 않는 토지가 많이 남아 있다. 사업 종료 시기도 당초 계획에서 10년이나 늦춰 오는 2029년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일부 매각한 토지도 생각했던 만큼 값을 받지 못해 2015년까지 10년간 390억엔(약 3900억원) 가까운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은 1490억엔에 이른다. 현재 토지의 시가평가액은 1370억엔에 불과해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손실을 메워야 할 판이다.

기타규슈(北九州)시도 기타규슈항 주변 기업용지 조성사업 당시 빌린 대금을 모든 분양지를 매각해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결국 2015년 일반회계에서 404억엔을 특별회계로 전출해 메웠다.

이에 대해 신문은 “지자체들이 입은 손실의 대부분은 거품 경제 당시 고가에 매수한 토지가 원인이었다”며, “당시에 비해 지가가 하락해 토지를 매각해도 적자였기 때문에 손실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