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4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삐걱'...개헌·추경안 처리까지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5: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조원 규모 추경안 與 '특단의 대책' vs 野 '지선 의식한 정책'
정부發 개헌안에 野 '자체 개헌안' 맞서...평행선 달리는 여야

[뉴스핌=조정한 기자] 4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정부발(發)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굵직한 현안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0인,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 ▲대정부 질문(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 ▲법안처리 본회의 19일, 26일 등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임시국회 일정이 다소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기간 동안 최대 쟁점은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 통과와 개헌 논의다. 특히 여권이 주장하는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를 위해선 정부가 낸 개헌안 처리 여부를 사실상 4월 임시국회에서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두 사안 모두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경의 경우,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권의 반발이 심했던 사안 중 하나다.

당시 국민의당이 여권에 손을 들어주면서 추경 처리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지만, 이번엔 범진보와 범보수 진영의 교섭단체의 의석수가 팽팽하게 맞서며 표 대결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현재로선 범진보가 148석(민주당 121석, 평화정의모임 20석, 김종훈 민주당 의원 1석, 바른미래당 소속이나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3석)이고, 범보수(145석)는 자유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27석,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1석, 이정현 무소속 의원 1석 등이다.

추경의 경우 여당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를 거쳐 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조원 추경은 특단의 대책이다.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라며 "여야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워낙 각 부처마다 일자리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잘못하면 선심성 선거용 추경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먼서 "추경 재원이 순수하게 청년 일자리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헌의 경우 한국당 단독으로 저지가 가능하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개헌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4월 중 국회를 방문해 '개헌 연설'에 나설 계획이지만, 각당은 물론 헌정특위 논의도 지지부진해 공방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사진
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