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회담은 2007년 이후 11년만에 이뤄지는 남북 정상간 만남의 장으로, 4월 내내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인한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비핵화 첫 단추 '남북 정상회담'..북미회담 전초전
4월 한반도 최대 이슈는 단연 남북정상회담이다.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은 5월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결과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의 향방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입장차를 조율하는 데 실패해 북미 대화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우리 정부의 외교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 대통령도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결정된 직후인 지난달 12일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 측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3대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를 제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의제에 북측이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 것만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다고 본다"며 "차기 회담에서 의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이 4주가 채 남지 않았지만, 날짜·장소 외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 4월 임시국회…개헌ㆍ추경 놓고 공방 예상
오는 2일부터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5월 1일까지 이어진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임시국회다.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달 여야는 임시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는 것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 요청을 하면 청와대와 국회가 협의해 구체적인 연설시기를 잡을 예정이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펼쳐진다.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이 이달 임시국회 중 국회 연설을 하게 된다면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2일 이후 또는 남북정상회담 이전인 이달 2~3째주에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나 개헌 당위성을 설득하는 행동에 직접 나설지도 주목된다.
◆ 개헌 투표 시기 두고서도 여야 이견
민주당의 바람대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려면 다음달 4일까지는 국회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투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4월 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국민 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 치르는 방안을 유지하면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도출하는 결과를 최선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국민투표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대통령 개헌안에 호의적인 여론을 고려할 때 야당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