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석중 에디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5~28일 베이징을 깜짝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게 양측의 발표 내용이다.

김정은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선대의 유훈’이라고 했다. 또 “한국과 미국이 선의를 갖고 평화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 실현을 위해 단계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한과 미국의 의지에 달렸다며 공을 넘긴 것이다.

이번 방중에서 김정은은 차이나패싱에 대한 중국 측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랜 동맹관계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세력을 더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와도 접촉할 개연성이 크다.

# 북한, 미국과 정상회담 제의한 이유?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제안하게 된 배경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직접 공격의 가능성도 두려웠겠지만, 경제난이 더 화급했다는 게 중론이다.

갈수록 강화되는 경제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 심지어 장마당도 마비됐다는 얘기가 나돈 지도 꽤 됐다. 북한의 중심인 평양 주변에서 조차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심이 흉흉하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이 협상테이블에서 김정은의 이같은 약점을 이용할 것은 자명하다.

김정은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남한과 미국의 태도와 행동에 달렸다’는 조건을 달았다. 협상이 그리 녹녹치 않음을 시사한다.

# 미국 양보 하에 단계적 폐기 유력

미북 정상회담의 협상 카드는 크게 2가지로 상정할 수 있다. 북중 회담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온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향후 동결 카드를 포기한 것이라는 전제에서다.

먼저 북한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핵 폐기를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원하는 것이지만, 북한이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북한 핵의 단계적 폐기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이며, 미국이 일정 부분 양보하면 된다. 북한도 ‘단계적 조치’라는 표현을 썼다.

미국 측 태도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CVID)가 북한 비핵화의 목표이자 기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북 대화는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남한의 동의를 전제로 협상테이블에서 단계적 폐기를 카드로 제시한다면, 미국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다.

# ‘핵 완전 폐기 후 보상’ 원칙, 북한 핵 폐기 지렛대

문제는 경제 제재를 언제 푸느냐다. 북한은 핵의 ‘동결→불능화→폐기’ 라는 단계를 밟되 경제제재 해제 및 보상도 단계별로 병행하자는 입장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반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는 리비아에 적용됐던 ‘선 핵 폐기, 후 보상’을 말한다. 과거 북한이 비핵화를 말하면서도 각 단계마다 최대한 시간을 끌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챙겼고, 마지막에는 비핵화를 거부했다. 미국이 이같은 북한의 전략을 잘 알고 있고,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다.

김정은이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 앉는 이유가 경제난 때문이라면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지기 전
섣부른 경제제재 해제는 상황을 다시 꼬이게 할 뿐이다.

북한이 중. 러를 내세워 핵 폐기와 경제 제재 해제의 연계를 요구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태세를 허물어 뜨려서는 안된다. 어설픈 '평화몽(夢)'은 미몽(迷夢)일 뿐이다.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가겠다는 등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