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노로바이러스’ 숨긴 해수부·수산과학원…‘거짓말’도 한통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7번 염색체의 결실로 인한 희귀 질병인 ‘윌리엄스증후군(William's Syndrome)’이 있다. 윌리엄스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매우 사교적으로 집안 금고까지 열어 보일 정도다. 그 만큼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없고 신뢰성이 짙은 경향을 띈다.

반대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지칭되는 소시오패스(sociopath)의 특징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도 거짓말과 기만행위 등을 일삼는다.

심리학자인 마사 스타우트 저서의 ‘당신 옆의 소시오패스’를 보면, 결국 인간의 삶에 있어 양심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얘기다.

예컨대 아이가 우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구해야한다는 심리가 강한 것은 애정과 사랑을 기초로 한 ‘양심’에 있다. 양심이 없는 ‘악심적인 유전자’는 거짓, 은폐, 포장, 작당 등 불순한 능력을 발휘한다.

우린 세월호 사태 이후 죄의식이나 수치심 없는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민낯을 봐왔다.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도 목적만 정당하다면 수단·방법 따윈 문제가 되겠냐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군림시대였다.

경제부 이규하 차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은 더 큰 충격을 줬다.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윗선의 지시’를 강조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새해 메시지로 관행안주·관망보신·관권남용 3관 척결을 선결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해수부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기치로 환골탈태 해수부를 뽐내는 듯했으나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검출 은폐가 또 다시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검출 은폐가 결국 비도덕적 지도자를 따랐던 세력의 불순함과 닮은꼴로 지적하고 있다.

통영·거제 굴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제보를 접수받은 기자가 담당과인 해수부 어촌정책과장와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에게 확인을 요청한 때는 지난 20일.

당시 해당 실무자인 최모 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굴 양식장을 매달 모니터링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검출 얘기는 듣지 못했고 검출됐다는 보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통영바다 현장에서 노로바이러스 여부를 조사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손모 과장도 “매달 2회씩 검사하고 있지만 굴에서 노로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잡아뗐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통영·거제 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이미 검출되고도 닷새간 숨겨온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조용히 통영·거제 생굴의 제품수거에 나섰지만, 이미 시중에 상당 물량이 유통된 후였다.

더욱이 취재에 들어가자, 이구동성 ‘검출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풍조가 만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수부는 뒤늦게 소비위축과 굴 생산자의 피해도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극미량’일뿐, 노로바이러스가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은 뒷전이라는 얘기다.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국민건강 확보에 강한 드라이브를 주문했던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공염불이 됐다.

조직 내 엄격한 ‘필벌’ 잣대를 적용하겠다던 김영춘 장관의 새해 다짐도 ‘불신풍조’로 변질 우려가 커졌다.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통에 조직기강이 흐트러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책임과 용기를 동반한 의무는 뒷전으로 둔 채 해수부가 ‘속이는 기술’만 능수능란해지고 있다는 질타를 받기 충분하다. 세월호 조사 방해와 은폐로 지탄을 받은 해수부의 거짓말은 애석하게도 여전히 반복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사진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