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중소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토록해 신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또 전문 법조인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민간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개편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간 기업들의 참여여부가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21일 지난 2개월여 동안 민간의 시각에서 발굴하고 논의했던 13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정책을 민간의 시각에서 혁신하기 위해 학계·연구원·업계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을 올해 1월 13일 발족한 바 있다. 정책기획단은 그동안 정책토론회 등을 포함, 4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해 총 13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그동안 논의의 중간결과를 이날 홍 장관에게 전달했다.  

홍 장관은 13개 정책제안과제 중 4개는 즉시 수용해 추진하고, 나머지 과제는 계속적인 논의 등을 거쳐 좀 더 구체화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부가 즉시 추진하는 4가지 제안과제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 ▲불공정피해 호민관 위촉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 등이다. 

먼저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으로 인해 납품실적, 업력이 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해 혁신제품 구매의 마중물 역할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중기부는 혁신제품을 개발한 혁신기업과 공공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창업·첫걸음 기업이 조달청에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다. 구매제품은 기존에 공공기관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에 한정된다. 

중기부는 한전, 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우선 시행 후 공공기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9일 조달청 및 6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4월부터 공고를 실시한 후 구매신청을 받아 시범구매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한전·토지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고려할 시, 창업기업 등의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총 430억원 이상 구매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문 법조인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해 효과적인 법률자문·권리구제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현재 서울·부산지방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며, 4월 중 서울·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부터 법률서비스 시범 실시 후 전 센터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 변호사는 수위탁 불공정행위 피해상담이나 권리구제 절차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종합 법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변호사회의 지원 변호사 상황 등을 고려해 최소 주2회 이상의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을 계획중이며, 법률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반영을 추진 중이다.  

불공정행위 문제 업종에 대한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기업의 법규준수 및 공정거래 관행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이달부터 대형 유통 3사의 자체상표(PB)제품 대금결정 행위 등에 대해 수시조사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PB상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공표 등의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또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사항은 공정위에 조치 요구해 공정거래 위반 대기업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의류 등 주요 수·위탁 거래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친 후 수시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해 수시 기획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소상공인 주력업종을 체인형 협동조합으로 육성하고, 금융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협동조합의 규모화·협업화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270억원을 활용해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체인형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450억원도 별도로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 제안한 13개 과제 중 중기부가 즉시 추진할 계획인 4개 과제 이외 9개 과제는 정책기획단에서 민간의 시각에서 연구를 계속해 추후 중기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9개 과제는 ▲공공구매에서의 독과점 차단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기구 개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위한 범정부 정책협력기구 신설 ▲코스닥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 ▲창업벤처 전용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 ▲소상공인 참여형 정책협의체 구축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 협업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진단 및 평가기준 도출 등이다. 

홍종학 장관은 "철저히 민간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 정책개편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의 더 큰 역할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