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시진핑 집권 2기 첫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일 리커창총리 내외신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마라톤 기자회견에서 지난 40년 개혁개방의 성과를 강조한뒤 신시대를 맞아 중국은 앞으로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앙 권력을 분산시키고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정립해 시장 활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 주요 대목을 소개한다.
중국 중앙방송(CCTV) 기자: 일부 민영기업들은 재산보호 및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해외 이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근무태만과 비리를 고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커창 총리: 재산권 보호는 사회주의시장경제 보호의 기본입니다.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분이 주택사용권 만기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거래에 어떠한 제약도 없을 것이며 이에 맞춰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농촌 토지사용권 역시 30년을 연장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정책을 통해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료가 바뀌면서 예전 계약서를 무시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과 약속은 법적으로 인정받고 존중 받아야 하며, 이를 거스를 경우 처벌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몇 건의 잘못된 사례를 바로잡으면서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 기자: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각에선 중국이 중국 자본과 시장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외국의 정책에 간섭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 중국의 발전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커창 총리: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세계 경제발전의 30% 이상을 공헌해 왔습니다. 이는 세계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공헌한 것입니다.
중국에는 예로부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영토를 지키고, 외국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세계 평화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현대화 발전에도 세계 평화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은 영원히 외국을 침범하거나 패권주의를 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규범에 따라 무역을 발전시키고, 일대일로 전략으로 성장을 공유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국제적 챔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총리로 있으면서 중국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생 등 각 분야에서 해결할 일이 많습니다. 중국은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평화와 공동 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인민일보 기자: 총리께서는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취업문제 해결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생 취업, 이직, 군 복무자 취업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중국 취업시장을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리커창 총리: 중국은 지난 5년간 6600만개의 도시 일자리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올해 역시 최소한 1100만개, 많게는 1300만개 이상의 도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또한 2억8000만명 농민공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최소한 3~400만명의 농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중국은 820만명의 대학교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500만명의 전문학교 학생들도 졸업합니다. 이들을 위해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13억 인구 중 8억명이 일한다면, 이들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는 무한할 것이며 세계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