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지난해 일본 경찰이 파악한 가정폭력 피해 건수가 처음으로 7만건을 넘겼다고 15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배우자 폭력 방지법(DV방지법)이 시행된 2001년 이후 역대 최다 건수다. 스토커 피해 건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일본 경찰이 발표했다. 

신문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DV·Domestic violence)는 지난해 7만2455건으로 전년도 대비 3.6%가 증가했다. 일본의 DV 폭력 건수는 14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80%는 여성이었지만, 남성의 피해도 1만2440건으로 5년 전에 비해 3.8배 증가했다. 경찰청 측은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토커 피해도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2만3079건이었다. 5년 연속 2만건을 넘긴 수치다. 

스토커 피해자의 연령은 20대가 35.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여성 피해자가 전체 피해의 88.3%를 차지했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전·현 애인이나 배우자가 52.2%로 절반 이상이었다.

또한 지하철 역 등에서 처음본 뒤 따라오는 '면식없는 가해자'나 SNS 등에서 일방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해당 유형은 5년 전에는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했지만 작년엔 15%를 넘겼다.

작년 1월 시행된 개정 스토커규제법은 SNS에서 메시지 송신이나 자택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새롭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관련 유형 행위가 지난해 총 147건 적발됐다. 이를 포함해 스토커 규제법에 위반돼 검거된 횟수는 926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경찰이 스토커 가해자에게 금지명령을 내린 건수는 662건으로 전년도 대비 3.8배 급증했다. 신문은 "지난해 6월부터 경찰이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지 않고도 곧바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피해나 협박 등 형사법을 위반한 범죄는 1699건으로 같은 기간 10% 감소했다.  

'리벤지 포르노' 등 몰카 성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사성적화상피해방지법(私事性的画像被害防止法)'으로 검거된 수는 57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