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 ‘모리토모(森友) 스캔들’(학교법인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매각하면서 일본 재무성이 결재 문서를 조작한 문제)에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까지 긴장하고 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회의 혼란이 장기화되면 차기 BOJ 총재·부총재 후보에 대한 국회 동의가 늦어져 업무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나카소 히로시(中曽宏) 부총재와 이와타 기쿠오(岩田規久男) 부총재의 임기는 오는 19일까지. 재임명을 받은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총재의 임기는 4월 8일까지다.
일본 정부는 부총재에 와카타베 마사즈미(若田部昌澄) 와세다 대학 교수와 아마미야 마사요시(雨宮正佳) BOJ 이사를 임명하는 인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미 중·참 양원의 소신 청취를 끝내고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재무성이 지난 12일 모리토모 문서 조작을 인정하면서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고, 표결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구로다 총재의 연임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구로다 총재의 연임안 표결은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 하지만 구로다 총재는 19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회 표결이 늦어지면 일본은행 본점에 총재·부총재가 한 명도 없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총재·부총재 공석 사태가 벌어지면 4월 26~27일 열리는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는 BOJ 심의위원으로서의 기간이 가장 긴 하라다 유타카(原田泰) 위원이 구로다 총재를 대신해 의장을 맡는다.
한편, 업무 집행 책임자로서의 역할은 기획국을 담당하는 이사가 맡는다. 현재 상황이라면 아마미야 이사가 총재 대행으로서 집행부를 이끌게 된다.
신문은 일시적인 공석이라면 정책 운영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총재·부총재 부재 상태가 길어지면 국제 교섭이나 해외 중앙은행과의 제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모리토모 파문’ 일파만파...추가 삭제 문서 발견
한편, 재무성이 12일 국회에 보고한 것 외에도 결재 문서에 첨부돼 있던 메모가 추가로 삭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리토모 파문’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지난 13일 NHK에 따르면 재무성은 지금까지 결재 문서 조작에 대해 이재국의 지시로 지난해 2월 하순부터 4월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지만, 새롭게 밝혀진 메모의 삭제는 그보다 전에 긴키(近畿) 이재국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루어졌다.
이 메모에는 긴키 이재국이 국유지 계약에 대해 재무성과 상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토모 학원 측이 긴키 이재국에 결재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을 때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다.
NHK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공문서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등의 조작 행위가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향후 모리토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