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문재인케어를 바라보는 의료계와 정부 간 입장 차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의사협회 회장선거(3월23일)를 앞두고 6명의 후보가 모두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의사협회 회장 후보자들은 문재인케어를 통한 비급여의 급여화보다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수가부터 우선 올릴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지워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 의협 "문재인케어,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총력 저지" 

15일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마한 의사협회 회장 후보는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2번 기동훈 후보, 3번 최대집 후보, 4번 임수흠 후보, 5번 김숙희 후보, 6번 이용민 후보다.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전원 문재인케어가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문재인케어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이 그만큼 차갑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인해 비급여를 통해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케어가 비급여를 없애면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줄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급여의 급여화보다 원가 이하의 수가체계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급여의 원가보상률이 69%에 불과하며, OECD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1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의사협회 회장 후보들의 공약 역시 이런 의사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 의협 회장 후보자들은 문재인케어 저지와 저수가 인상을 공통적으로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심지어 문재인케어와 정반대인 '급여의 비급여화'를 공약으로 들고나왔다. 기존의 수가체계에 있던 식대와 불필요한 한방치료 등 의료외적 부분을 비급여해야한다는 것이다.

◆ 정부 "수가부터 올리면 건강보험 부담…문재인케어 이후 수가인상"

반면 정부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급여부분의 원가보상률은 69.4%에서 86%까지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급여영역 원가보상률은 86%, 비급여 포함 원가보상률은 106%다.

이처럼 원가보상률에 대한 통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병원의 규모와 의사·간호사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가 논쟁은 실익이 없다"면서 "어떻게 논의를 하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급여 부분에서 수가가 낮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저수가 분야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나, 비급여 해소 이전에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상대가치 균형을 고려해 수가를 결정하고 기존 저평가된 수가 인상을 병행해 비급여 총 규모를 보전하도록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급여화 수가와 저수가 분야 수가 인상액을 합치면 비급여가 해소된 만큼 보상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차기 의정협의회는 23일 의협 회장 선거를 마치고 난 뒤 3월 말 경 열릴 예정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은 지난 7일 제 9차 의정협의회를 마치고 난 뒤 총사퇴했으며, 정부는 새로운 협상단과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